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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가집니다. 국민 모두는 기본권, 자유권, 평등권을 가지고, 정치적 대표자를 뽑거나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등 자유롭게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국민은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산백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민주주의'. 한국이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하기까지는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투쟁이 있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42주년,
시민들의 피로 이룩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봄
1979년 12월, 전두환은 박정희 대통령 피살 후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오랜 독재를 이어 온 통치자가 사망하자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을 필두로 한 계엄사령부는 비상계엄령 확대를 선포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부기관, 대학, 각종 언론사와 방송사 등에 계엄군을 주둔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 사전 검열, 대학 휴교령, 중지, 집회 및 시위의 금지가 선포됐습니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조치에 분개한 시민들은 광장으로 나와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이에 군부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에 군대를 투입해 민주주의 운동을 제압했습니다. 5월 18일 무렵, 계엄군은 전남대 정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막아 세웠습니다. 학생들이 항의하자 계엄군은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만류하려던 시민들에게까지 폭언과 구타를 가했습니다. 무차별적 폭력에 분노는 더욱 거세져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5월 20일, 계엄군은 광주와 외부를 연결하는 전화를 차단하고 차량 통행을 금지해 광주시민을 고립시켰습니다. 시위 닷새째인 5월 21일, 군인들은 시위하는 시민에게 무차별적 발포를 가했고,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시민들의 저항으로 잠시 퇴각했던 계엄군은 5월 27일 탱크와 헬리콥터를 동원해 이른 아침 광주를 공격했습니다. 5월 21일부터 27일 사이에 시민 76명이 실종되었고, 3,383명이 부상당하였으며, 1,476명이 체포되는 등 총 5,100명이 연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2명은 포위 당시 입은 부상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6월 민주항쟁을 거쳐 한국은 지금의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어 냈습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유네스코]
그리고 2022년 오늘, '봄의 혁명'을 소망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맨몸으로 군부에 맞서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
미얀마는 반 세기동안 군부 정권에 의해 통치되어 온 나라입니다. 그러나 2015년 치뤄진 의원 총선거에서 민주주의 정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고, 문민정부가 출범해 미얀마 국민들은 오랜 시절 바라 온 민주주의의 봄이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이후 2020년 치뤄진 총선에서도 민주주의 정권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고문을 비롯한 민주주의 정부 인사들을 체포하고, 진압을 명목으로 미얀마의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 및 학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얀마의 시민들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여 군부를 몰아내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News] [한국일보]
민주주의를 위한 미얀마의 투쟁은 오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아직 민주주의의 봄이 오지 않은 미얀마에서는 과거 한국에서 일어난 참상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간인 최소 1천 835명 사망, 1만 610명 체포, 1천 977명 수배
(미얀마 현재 상황)
미얀마에 민주주의를 위한 '봄의 혁명'이 시작된지 15개월이 지났지만, 작년 2월 이래 미얀마의 상황은 단 한 순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체포, 폭행과 학살
2022년 5월 11일 기준, 군인과 경찰의 총격에 의해 지금까지 1835명 이상이 사망했고, 1만 610명 이상이 체포당했으며, 수배자는 1977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AAPP]
ⓒAAPP
민주주의 정부에 대한 정치적 탄압
군부는 쿠데타 직후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대중적 인기가 높은 아웅산 수치 고문 등 민주주의 정부 인사들을 체포했습니다. 이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한 뒤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무더기로 기소했고, 재판을 통해 형량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그 외에도 군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 및 구금하고 있습니다.
생활고 가중, 실직 증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모든 곳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원, 보건소, 은행 등 많은 공공 기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직했고, 이로 인해 환자를 비롯한 노약자 계층과 가난한 이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뉴시스]
군부의 공습을 피해 맨 몸으로 강을 건너는 난민들
(미얀마 현재 상황)
강을 건너 태국과 미얀마를 오가며 몸을 피하는 카렌주 난민 ⓒ한국희망재단 (무단 배포 및 수정을 금합니다)
쿠데타 발생 이후 미얀마 국민 56만6천여명이 집을 떠나 피란민이 되었습니다. 쿠데타 이전부터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내국인 난민 34만 6천명을 합치면 전체 피란민 수가 91만2천700여명에 달합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약 15개월만에 미얀마 국내 피란민 수는 미얀마 인구의 1%를 넘어섰습니다. [연합뉴스] 최근 가장 많은 실향민이 발생하는 곳 중 하나인 카렌 주(Karen State)에는 민간인 마을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공습과 폭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은 거듭한 폭격으로 아수라장이 됐고, 집도, 교회도, 진료소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숲 속으로 피한 주민들은 쫓아오는 군대를 피하기 위해 맨 몸으로 강을 건넙니다.
잊혀지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얀마 인도주의 위기
미얀마를 위한 지속적인 연대가 필요합니다.
미얀마-태국 국경 강가, 돗자리를 옮기는 카렌주 난민 아동 ⓒ한국희망재단 (무단 배포 및 수정을 금합니다)
미얀마와 태국 사이 국경 지역인 카렌 주에는 지난 12월부터 민간인 마을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공습과 폭격이 이어져 1만명 이상의 피란민이 발생했습니다. 지속되는 공습에 주민들은 태국 강가에서 잠시 머물다 다시 강을 건너 미얀마 쪽 강가로 돌아오는 불안한 대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국 국경 너머까지 쫓아오는 군부의 공습을 피해 이미 여러 차례 거처를 옮겼지만 헬기 사격이 이루어지면 또다시 두려움에 떨며 이동해야만 합니다.
홍수로 젖은 땅에서 그대로 생활하는 난민들 ⓒ한국희망재단 (무단 배포 및 수정을 금합니다)
게다가 지난 2월부터는 우기가 아닌데도 이상기후로 반복적인 폭우가 발생하여 실향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겨우 방수천을 지탱할 정도로 지은 쉼터는 바닥과 지붕으로 빗물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더군다나 우기가 시작되는 5월에는 기온이 내려가고, 비가 들이쳐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됩니다. 가뜩이나 오랜 피난으로 지친 실향민들은 비위생적 환경 속에서 독감이나 수인성질병, 말라리아 등의 질병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미얀마 시민에 대한 군부의 공격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희망재단의 미얀마 현지 파트너 단체는 "군부는 소수민족뿐 아니라 모두를 싫어한다. 미얀마인 모두와 전쟁하고 죽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미얀마 실향민들은 무기를 들고 쫓아오는 군대를 피해 몇 달째 숲 속에서 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희망재단은 2021년부터 미얀마 군부 폭격 피해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를 위한 긴급지원을 이어 오고 있습니다. 대중들 사이에서 미얀마는 점점 잊혀지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얀마의 인도주의 위기에 대한 지속적인 연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군부에 의해 공격당해 터전을 잃고 떠도는 미얀마의 실향민을 위해 여러분의 힘을 보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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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문의
02-365-4673
#자립이희망입니다
#한국희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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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가집니다. 국민 모두는 기본권, 자유권, 평등권을 가지고, 정치적 대표자를 뽑거나 정당 활동에 참여하는 등 자유롭게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국민은 출판, 결사,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독립된 사법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산백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민주주의'. 한국이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하기까지는 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투쟁이 있었습니다.
1979년 12월, 전두환은 박정희 대통령 피살 후 12.12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오랜 독재를 이어 온 통치자가 사망하자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 5월 17일, 전두환을 필두로 한 계엄사령부는 비상계엄령 확대를 선포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부기관, 대학, 각종 언론사와 방송사 등에 계엄군을 주둔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 사전 검열, 대학 휴교령, 중지, 집회 및 시위의 금지가 선포됐습니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조치에 분개한 시민들은 광장으로 나와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이에 군부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에 군대를 투입해 민주주의 운동을 제압했습니다. 5월 18일 무렵, 계엄군은 전남대 정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막아 세웠습니다. 학생들이 항의하자 계엄군은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만류하려던 시민들에게까지 폭언과 구타를 가했습니다. 무차별적 폭력에 분노는 더욱 거세져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5월 20일, 계엄군은 광주와 외부를 연결하는 전화를 차단하고 차량 통행을 금지해 광주시민을 고립시켰습니다. 시위 닷새째인 5월 21일, 군인들은 시위하는 시민에게 무차별적 발포를 가했고,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시민들의 저항으로 잠시 퇴각했던 계엄군은 5월 27일 탱크와 헬리콥터를 동원해 이른 아침 광주를 공격했습니다. 5월 21일부터 27일 사이에 시민 76명이 실종되었고, 3,383명이 부상당하였으며, 1,476명이 체포되는 등 총 5,100명이 연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2명은 포위 당시 입은 부상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6월 민주항쟁을 거쳐 한국은 지금의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어 냈습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유네스코]
미얀마는 반 세기동안 군부 정권에 의해 통치되어 온 나라입니다. 그러나 2015년 치뤄진 의원 총선거에서 민주주의 정권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고, 문민정부가 출범해 미얀마 국민들은 오랜 시절 바라 온 민주주의의 봄이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이후 2020년 치뤄진 총선에서도 민주주의 정권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고문을 비롯한 민주주의 정부 인사들을 체포하고, 진압을 명목으로 미얀마의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 및 학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얀마의 시민들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모여 군부를 몰아내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News] [한국일보]
민주주의를 위한 미얀마의 투쟁은 오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아직 민주주의의 봄이 오지 않은 미얀마에서는 과거 한국에서 일어난 참상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민주주의를 위한 '봄의 혁명'이 시작된지 15개월이 지났지만, 작년 2월 이래 미얀마의 상황은 단 한 순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체포, 폭행과 학살
2022년 5월 11일 기준, 군인과 경찰의 총격에 의해 지금까지 1835명 이상이 사망했고, 1만 610명 이상이 체포당했으며, 수배자는 1977명 이상 발생했습니다. [A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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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정부에 대한 정치적 탄압
군부는 쿠데타 직후 미얀마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대중적 인기가 높은 아웅산 수치 고문 등 민주주의 정부 인사들을 체포했습니다. 이후 수치 고문을 가택 연금한 뒤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등 10여개 혐의를 적용해 무더기로 기소했고, 재판을 통해 형량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그 외에도 군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 및 구금하고 있습니다.
생활고 가중, 실직 증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모든 곳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원, 보건소, 은행 등 많은 공공 기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직했고, 이로 인해 환자를 비롯한 노약자 계층과 가난한 이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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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발생 이후 미얀마 국민 56만6천여명이 집을 떠나 피란민이 되었습니다. 쿠데타 이전부터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내국인 난민 34만 6천명을 합치면 전체 피란민 수가 91만2천700여명에 달합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약 15개월만에 미얀마 국내 피란민 수는 미얀마 인구의 1%를 넘어섰습니다. [연합뉴스] 최근 가장 많은 실향민이 발생하는 곳 중 하나인 카렌 주(Karen State)에는 민간인 마을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공습과 폭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을은 거듭한 폭격으로 아수라장이 됐고, 집도, 교회도, 진료소도 모두 무너졌습니다. 숲 속으로 피한 주민들은 쫓아오는 군대를 피하기 위해 맨 몸으로 강을 건넙니다.
미얀마-태국 국경 강가, 돗자리를 옮기는 카렌주 난민 아동 ⓒ한국희망재단 (무단 배포 및 수정을 금합니다)
미얀마와 태국 사이 국경 지역인 카렌 주에는 지난 12월부터 민간인 마을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공습과 폭격이 이어져 1만명 이상의 피란민이 발생했습니다. 지속되는 공습에 주민들은 태국 강가에서 잠시 머물다 다시 강을 건너 미얀마 쪽 강가로 돌아오는 불안한 대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국 국경 너머까지 쫓아오는 군부의 공습을 피해 이미 여러 차례 거처를 옮겼지만 헬기 사격이 이루어지면 또다시 두려움에 떨며 이동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지난 2월부터는 우기가 아닌데도 이상기후로 반복적인 폭우가 발생하여 실향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겨우 방수천을 지탱할 정도로 지은 쉼터는 바닥과 지붕으로 빗물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더군다나 우기가 시작되는 5월에는 기온이 내려가고, 비가 들이쳐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됩니다. 가뜩이나 오랜 피난으로 지친 실향민들은 비위생적 환경 속에서 독감이나 수인성질병, 말라리아 등의 질병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미얀마 시민에 대한 군부의 공격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희망재단의 미얀마 현지 파트너 단체는 "군부는 소수민족뿐 아니라 모두를 싫어한다. 미얀마인 모두와 전쟁하고 죽인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미얀마 실향민들은 무기를 들고 쫓아오는 군대를 피해 몇 달째 숲 속에서 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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